충남 고교생 교육·급식비 ‘무상’ [내포신문]
2018/10/01 15: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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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교복, 사립유치원생엔 월 30만원 지원
내년부터 충남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수업료와 급식비가 전액 지원된다. 또 중학교 입학생에겐 교복이, 교육비 부담이 큰 사립유치원생에도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장은 1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도내 118개 고교 5만 9005명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이는 2020년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정부계획보다 시기적으로 1년 앞서고, 지원대상도 2·3학년까지 모두 포함했다. 소요예산은 727억원으로 고교 1·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원 분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원은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도 함께 시행된다.
도내 고교 학생 6만6218명을 대상으로 연 190일 1인 1식 5880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매년 74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역 내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로 이어져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만9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을 각각 한 벌씩 지원하며, 교육청이 58억원을 전액 부담한다.

특히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사립유치원 교육비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이들 간 교육비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어린이 6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지원금은 153억원으로 분담은 도 61억원, 교육청 92억원이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집 유형 간 보육료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만3∼5세를 대상으로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원아에게도 사립유치원과 동등하게 교육비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충남의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참학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등 혁신 충남교육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이제부터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3대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내포신문 ppp750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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