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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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 소속의원이 3명, 국민의힘 2명으로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를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제8대 예산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출석의원 5명 중 찬성 2, 반대 2,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민주당 박응수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대표발의자인 강선구 의원은 자신의 SNS에 조례안 부결 소식을 올리며 “홍원표, 이상우 의원님의 반대와 박응수 의원님의 기권으로 부결됐다”며 "주민들 볼 면목이 없다. 그저 죄송하기만하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그저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당리당략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 매우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응수 의원도 발끈했다. 마치 이번 조례안이 자신의 기권으로 인해 부결됐다고 주장하는 강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1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날 있었던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사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관”이라며 “의결의 절차와 과정은 관련 규정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의견이 서로 상이하다 하더라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부정하고 호도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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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강선구·김만겸·임애민·정완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장기간 방치된 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옛 충남방적의 석면철거 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정의 비용과 융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충남 방적 개발에 있어 석면 철거 비용 등, 다른 산업단지 개발과 다르게 투자의 걸림돌으로 작용하던 부분의 직접적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강선구 의원은 지난 2일 ‘충남방적, 20년 만에 해결 실마리 보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충남방적 문제를 공론화했다.

 

반면 군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3조(기금의 설치제한) 3항 지방자치법 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일반회계로 사업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기금 설치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미 군에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해 '원 도심 공동화방지기금'이 설치돼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조성돼 있는 68억원의 기금으로 석면철거 등의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데도 또 다시 별도의 특별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기금의 중복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인 충남방적의 개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이 먼저 석면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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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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