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06(월)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건립이 국비 없는 순지방비 투자조건으로 가까스로 승인된 가운데, 이번에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는 예산·청양·홍성 접경지인 광시면 운산리 나들목 설치를 각 군의 지방비로 갹출해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정부예산으로 투자돼야 할 SOC사업들이 열악한 지방비 부담으로 해결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연속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속도로IC 추가 신설 논의는 주변 농공·산업단지의 교통망 개선을 고민해온 청양군의 적극적인 대응에서 비롯됐다.


청양의 경우, 비봉면을 관통하는 국도 29호선과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비봉·운곡 2개 농공단지와 건립 예정인 청양일반산단, 충남소방복합시설 등을 오가는 접근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그동안 국토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나들목 설치를 건의해왔다.


충남도와 예산·홍성·청양 3개 군은 지난 17일 내포혁신플랫폼 회의실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신규IC 설치 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를 열고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은 지난해 8월 청양군이 자체예산을 들여 의뢰했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분석물을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사업추진의 기준으로 삼는 경제성 분석(b/c) 값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력으로 추진하는 플랜비(PlanB)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중으로 열릴 최종보고회에서도 경제성 분석값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린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용역에서 제시된 IC설치 및 진입도로 설치 소요예산은 280여억원으로, 3개 군과 충남도, 시행자 등 다자간 분담으로 국토부의 사업 승인을 끌어내는 안이 개진됐다.


각 군별로 떠안게 될 몫이 많게는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자 한켠에서 지방비 분담을 통한 사업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광역SOC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시행자와 정부예산 등으로 부담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한 지자체 실무진은 “지방비 투입을 통한 IC추가 설치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재정부담 문제로 관망하는 쪽도 있는게 사실”이라며 “최종보고회 결과물이 나오면 그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사업 초기단계인 2017년 1월 11일 고속도로 사업시행사인 포스코건설은 광시면사무소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2구간 공청회를 열어 광시IC가 설계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툭하면 갹출?…이번엔 고속도로IC 추가 설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