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의회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철회를 건의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달 26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할 것과 수입쌀 중단을 포함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올해부터 전국 벼 재배면적 8만 ha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쌀값 안정화에 대한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영농 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건의문에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 철회,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 대책 수립과 대체작물 전환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충분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순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영농 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클 것”이라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