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홍성경찰서 경비교통 과장 김진
최근 뉴스를 보다보면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종종 보여지곤 한다.
하지만 그중에는 고령운전자가 건물을 들이 받거나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에서 “엑셀과 브레이크가 헷갈렸다.”“기아 변속하는 것을 깜박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지 능력이 감소하고, 긴급상황에서 순간 판단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능력이 줄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질 여지가 많다.
실제 지난 5월 14일 홍성읍내 한 마트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귀가하려고 후진을 하는데 정지를 하지 못해 마트 안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 번의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부주의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고령화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한다.
홍성은 인구 수 9만8349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2만6266명으로 노인 비율이 26.7%를 차지하여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로 노인운전 비율이 높으리라고 추정된다. 작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체 사망사고의 25%에 달했고, 올해도 이미 5건중 2건으로 40%에 달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자는데 있다.
작년 9월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운전면허를 고려하는 배경으로는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 43.6%(5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노화등 건강문제’도 37.6%(50명)에 달했다. 그 외 대중교통으로 대체 가능(14.3%, 19명), 가족의 권유(13.5%, 18명), 차량관리 및 비용문제(10.5%, 14명)등의 이유가 선택됐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들 역시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지만, 홍보 및 인센티브 부족과 교통 인프라 미비 탓에 실제 이행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홍성경찰서에서는 앞으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한다. 각 이장협의회, 노인정등 방문 홍보활동 및 면허증 반납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며 홍보물품도 전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상품권 지급등 일회성 혜택 외에 인센티브 강화 및 다양한 이동수단과 편의시설을 연계해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