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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사 조건 없이 교섭 나서야”
- 충청권 교수와 연구진 등이 9년째 이어지는 유성기업 노사 갈등에 우려를 표명, 정상화를 위한 통 큰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유성기업 노사 양측에 조건 없는 집중교섭 참여를 촉구했으나, 의견차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재룡 선문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68명의 충청권 교수·연구진들은 지난 21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유성기업 노사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은 2011년 노조가 사측의 ‘주간 연속 2교대 합의 조항’ 불이행에 반발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노사 갈등이 9년째 이어지고 있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이번에도 유성기업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기약 없는 장기간 노사분쟁으로 충청지역 노사관계 및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는 골든타임 내 해결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지역사회와 종교계의 노력에 이제는 유성기업 노사가 진정성 있게 화답해야 한다”며 “노사는 대화의 창구에 조건 없이 참여,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승적 차원의 통 큰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종교계는 유성기업 노사문제를 종식하기 위해 집중교섭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충남도는 장기분쟁으로 근로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심리치유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와 아산시 및 3대 종단이 제안한 집중교섭(19일부터 23일)은 유성기업 노사 간 다른 주장으로 불발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집중 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에 노사 간 이견이 커 교섭이 추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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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사 조건 없이 교섭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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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첨단항공산업유치 ‘총력’
- 예산군이 첨단 경비행기 제조공장 유치에 나섰다. 군은 신소재 일반산업산지에 첨단 경비행기 제조 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S사와 투자유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S사는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7만㎡의 부지에 경비행기 제조 공장을 건립하고 각종 항공기 전시 박물관, 시험비행 활주로 등에 2021년까지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항공기 정비 기술인력 200여명(엔지니어 170명, 지원인력 30명)이 상주할 계획이어서 지역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상권 발전 등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S사는 향후 군에 경비행기 조종사 연습장, 관광객 경비행기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폐교를 활용해 항공직업전문학교(3개 학과 총 640명 계획)를 건립할 예정이다. 군은 S사가 신소재산단에 입주할 경우 항공기 제조(정비) 인력 200여명 이전 및 채용, 항공직업전문학교 학생 700명(청주대외 5개 대학 항공과 학생 포함), 지원인력 100명 등 1000명의 인구증가 효과는 물론 스카이다이빙, 국제대회, 항공축제 등에 따른 3만명 이상의 관광․방문 유동 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경비행기 탑승, 각종 항공기 조종 시뮬레이션 체험 등으로 새로운 레저문화와 지역 청소년들의 항공 꿈나무 양성 및 동기 부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결집해 유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주민 불편해소와 안전이 최우선 검토 기준”이라며 “최종유치 결정 시 충남도와 협의해 기업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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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첨단항공산업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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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땅값도 이보단 높았는데…
- 예산지역 땅값이 해마다 3%가량씩 상승하는데 반해 소위 노른자위로 불려왔던 예산읍 원도심 상업지역 지가는 수십여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세월동안 발전 없는 정체된 구도심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여서, 일대 상권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방안 마련이 시급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예산군에 소재한 토지 가격은 평균적으로 매년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필지별로 변동폭의 차이가 있을 뿐 땅값이 하락해 마이너스 지표를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예산군에서 지가가 가장 높게 형성되는 원도심 상업지역 필지들은 일반적 지가변동 흐름과는 다르게 흐르고 있다.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읍면 대부분의 필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이 오르는 정방향인데 반해 유독 예산읍 상업지역만이 지가가 변동 없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역방향으로 후퇴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내포신도시가 들어서기 전까지 예산군 최고지가의 명맥을 이어왔던 예산읍 예산리 상업지역 내 479-6의 경우, 지난 2009년 평당(3.3㎡) 423만원을 기록했던 시세가 10년이 지난 올해는 386만원으로 하락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땅값이 떨어지는 추세여서 예산 제일의 노른자위라 칭하기도 힘들게 됐다. 23년 전보다 땅값이 떨어진 필지도 있다. 예산읍·리 494-1(상업지역)로 지난 1996년 평당(3.3㎡) 297만원을 기록했지만 2019년 현 시세는 261만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23년이 흐르는 동안 거꾸로 평당 36만원이 하락한 것이다. 신례원 상업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예산리 원도심처럼 지가 하향세는 나타나지 않고 매년 소폭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1999년 평당 59만원이던 신례원 246-37 필지의 지가는 올해 82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땅값이 오르는게 일반적인데, 용도지역 변경 없이 지가가 하락한다는 건 해당필지나 주변상황이 문제가 생겨 값어치가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며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예산읍 원도심의 땅값 하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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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땅값도 이보단 높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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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지역경제 파급 ‘의문’
- 예산을 포함한 충남 5개 시·군이 ‘수소에너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됐지만, 예산군의 지역경제 파급엔 별다른 실익이 없을뿐더러 기업유치에도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지·설비투자)을 최대치로 지원받고 있던 터라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더라도 종전과 달라지는게 전혀 없는데 반해, 수도권에 인접한 나머지 시·군들은 일정수준으로 제한됐던 입지보조금 등이 예산군과 동일 수준으로 풀려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으로의 기업 쏠림현상만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충남에 수소에너지 기반을 육성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전국 14개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로 묶인 아산·당진·서산·홍성·예산 등 5개 권역 10개 산업단지에 수소차 부품업체들을 유치해 지역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예산지역에선 예당일반산단과 신소재일반산단 2곳이 대상지로 포함됐다. 논란이 이는 대목은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차등을 뒀던 입주기업 보조금과 각종 세제지원이 국가혁신클러스터 권역으로 한데 묶이면서 모두 동일해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산단(10곳)에 국내외 기업이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입지보조금(부지매입비)을 최대 40%, 설비투자비를 24%(수소관련 업종 26%) 지원키로 했는데, 사실상 수도권 인접 시군에 유리한 정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아산과 당진지역 산단 4곳은 이번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9%와 11%였던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이 각각 40%와 24%로 대폭 상향된다. 서산과 홍성 4개 산단 역시 30%, 14%에서 같은 수준으로 보조율이 오른다. 게다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돼 취득세·재산세 75%를 5년간 감면하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7년간 전액, 그 후 5년간 50% 감하는 정책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아산·당진·서산지역 미분양 산단과 현재 조성중인 홍성 내포도시첨단산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군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선정으로 득을 본게 전혀 없다. 낙후가 심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입주기업에 대해선 이미 최대치에 달하는 보조금(각 40%, 24%)과 세제 혜택을 적용받아왔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보조금·세제 혜택이 수소산업 연관업종 뿐 아니라 해당 산단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면 모두 적용된다는데 있다. 차별화된 입지보조금으로 기업을 유인했던 예산군에겐 악재가 된 셈이다. 특히 이들 산단 10곳 외에도 국가혁신클러스터(내포신도시~당진~예산~서산~아산 일대 반경 20km 이내, 면적 14㎢) 권역 내 신규 산단이 조성될 경우 추가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 정부의 혁신클러스터 추진이 예산군의 기업유치에 미치는 상관관계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다른 시군의 경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이 확대됐는데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이미 해당요율을 적용받고 있던 예산군에겐 의미가 없다”며 “혁신클러스터 권역 안으로 산단이 추가 조성되면 현재 10개 산단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예산군 등 낙후지역에만 입지보조금이 차등 적용됐던 기업유치 이점마저 사라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이자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편답시고 기존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이던 ‘낙후지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한지원’ 틀을 깡그리 허물어버린 격이기 때문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 권역 내에서도 수도권과 이격된 지역은 또다시 기업유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예산지역 산단에 둥지를 튼 한 업체 관계자는 “입지·설비투자보조 비율이 같다면 예산보다는 수도권과 가까운 곳이 입지여건상 유리하다”며 “국가혁신클러스터 당진·아산권역에 추가적으로 산단까지 조성된다면 예산군의 기업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예산군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소에너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예산 예당일반산단, 신소재일반산단 △홍성 내포도시첨단산단 △아산 인주일반산단, 외투지역 일반산단 △서산 오토밸리일반산단, 명천자동차전문농공단지, 성연농공단지 △당진 석문국가산단, 송산2일반산단 등 도내 10곳이다. 도는 ‘수소전기차 및 수소기반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을 비전으로 삼고 △1단계(2018∼2020) 수소전기차 부품 및 수소 공급 기반 확충 △2단계(2021∼2022) 실증사업 추진을 통한 완결적 수소 생태계 조성 △3단계(2023∼2024) 수소 기반 인프라 확대를 통한 수소경제로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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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지역경제 파급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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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영세사업장에 4대 보험료 지원
- 충남도가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내년부터 4대 보험료가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 14만 8000개로 이는 전체 사업장의 91.71%를 차지하고 있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보험료(80∼90%)를 뺀 나머지를, 산재보험·건강보험은 전액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들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분기별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도는 신청받은 후 14일 이내 심사 및 지원 결정을 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11월 건강보험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께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며 “근로자 여러분도 4대 보험의 혜택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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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영세사업장에 4대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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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리솜리조트 인수 확정 ‘정상화’
- 호반그룹이 리솜리조트 인수를 확정지었다. 막판 회원들의 만기조정 요구안을 호반이 수용하면서 지지를 이끌어낸 결과다. 이로써 리솜리조트는 1년 5개월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료하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리솜리조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지난달 31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리솜리조트를 2500억원에 인수하는 호반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 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78.55%가 회생안에 동의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인가요건(담보권자 75%, 일반회생채권자 66.7% 이상)을 충족했다. 인수대금(2500억원) 중 1050억원은 채무변제 재원으로, 나머지 1450억원은 제천리조트의 호텔동 건설과 노후화된 리조트 3곳의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한다. 호반이 회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동의를 구하는데 성공한 건 만기조건 조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호반은 관계인집회에 앞서 같은달 14일 리솜리조트 회원모임과 협약을 통해 ‘잔여만기+7년’이던 재무변제 시점을 ‘잔여만기+5년’으로 앞당겼다. 또 시설공사비 1450억원을 조기 집행하는 것을 비롯해 숙박일수를 연중 15일 이상 연장, 회원채권 소멸분 가운데 10% 주중 사용 현금권 지급 등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에 제시된 회원권 변제율이 50%로 규정돼 연간 30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15일로 줄어들지만 협의에 따라 조정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리솜스파캐슬 관계자는 “직원들이 관심사인 고용승계는 100%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회원권자들과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준 덕에 법정관리라는 불안한 구조를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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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리솜리조트 인수 확정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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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래시장 사용료 징수 ‘마찰’
- 예산재래시장을 관리하는 예산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가 오일장 사용료 징수를 놓고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상인회가 오일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에게 상인회 가입(매달 1만원)을 독촉하고 사용료 한 달 분치(3만원)를 요구하고 나선 것. 더욱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날 자리 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짱을 놓으면서 상인들과 대립하고 있다. 또한 상인회는 공용주차장에서 시장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차량들에게 주차장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의 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읍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 등 운영 관리를 위해 매년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민간단체 측에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예산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래시장의 청소·소방·방범과 공공질서 및 상거래질서 확립 등 관리업무 전반이 민간에 이양됐다. 그러면서 읍사무소는 상인회 측으로부터 한해 200여만원 수준의 시장재산 사용 임대료를 받았으며, 상인회는 상인들에게 회비와 자릿세를 걷어 운영비를 충당했다. 상인회는 정기시장(오일장) 개장일에만 일시 사용할 경우 하루사용료로 노점은 3.3㎡ 기준으로 1000원, 자동차는 대당 2000원으로, 장날 하루 35~40만원 가량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일장에서 10년 넘게 잔뼈가 굵었다는 상인 A씨는 “매월 회비 1만원에 매 사용료 5000원씩 6회 3만원을 더한 4만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요즘 장사도 안되는 실정에 회비내고 한 달 자릿세를 주면 뭐가 남냐“며 "아프거나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장사를 못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한달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건 상인회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상인은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아 장날 자리를 배정 받지 못했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반면 상인회는 자리가 배정된 만큼 월 사용료를 내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자리를 배정 받은 상인이 사정상 못 나와도 다른 상인에게 자리를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월 사용료를 징수하는 건 문제가 있는 만큼 상인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요금을 징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앞으로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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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래시장 사용료 징수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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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온천 활성화 해법 찾아야
- 민간 차원에서 장기간 침체일로를 걷는 덕산온천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 덕산면주민자치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 30분 덕산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덕산온천박물관 진행상황 ▲덕산온천 1·2차지구 개발지연 문제점 ▲가야산도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해제 방안 ▲물이 있는 수덕사 추진상황 ▲사방보안림 해제방안 ▲온천축제 홍보 부족 ▲덕산온천 3차지구, 둔리 온천지구 해제요구 ▲덕산시가지 정비사업 진행사항 등 8개 안건을 다룬다. 특히 여러 토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수십여년간 나대지로 방치돼온 ‘덕산온천 1·2차지구 개발지연’과 관련, 난제를 풀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덕산면 한 주민은 “덕산온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1·2차지구 개발 관련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는 활성화를 논하긴 어렵다”며 “행정과 주민,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고민하는 자리를 자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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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온천 활성화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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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양·조곡 산단 공영개발 추진 ‘촉각’
- 예산군이 신규 추진 중인 간양, 조곡지구 산업단지 공영개발 여부가 십수일 안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공영개발 대상지로 결정되면 내년부터 삽을 떠 입주희망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지만, 이같은 구상이 무위로 돌아가면 당장 산단예정지 두 곳에 대한 민간사업자 물색에 행정력을 집중해야하는 상황이어서 평가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 신규 산단사업을 벌일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다음달 10일께 사업대상지를 발표한다. 공단은 이를 위해 내년도 산단개발 사업에 응모해 경합중인 예산 간양지구, 조곡지구, 청주시 청원지구 등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이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24~25일 1단계 평가로 이들 후보지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했으며, 오는 30~31일에는 공단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각 후보지를 찾아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예산군이 산단후보지로 올린 간양지구(115만 1457㎡)는 대전당진고속도로 예산수덕사IC와 9㎞, 향후 건설될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IC와 5㎞ 이격된 지점으로, 전체 사업부지의 절반 이상이 임야로 구성됐다. 후보지내 종중묘가 다수 존재해 이에 대한 보상절차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곡지구(155만2148㎡)의 경우 예산수덕사IC 6㎞,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IC 4㎞로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양쪽 고속도로에서 후보지로 접근하는 편도 1차선의 열악한 도로상황은 해결해야할 현안으로 꼽힌다. 다만 경사도가 양호해 공사비 감소하고, 최대 사유지면서도 전체부지의 28%를 차지하는 혜전대학 측과 부지매각 사전 협의를 이룬 점은 긍정적인 대목으로 비쳐진다. 특히 오랜기간 마을 안에 무질서하게 자리잡아 미관을 흐렸던 공동묘지가 사업부지에 속해 이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도 여겨지고 있다. 두 후보지 모두 청주 청원에 비해선 지가가 낮아 부지매입비용 면에서 강점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발비용이 낮은 이점만으로 산단입지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긴 힘들다. 애초 땅값이 비싸 분양가가 다소 높더라도 접근성과 시장성이 좋으면 기업들의 입주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런 면에선 예산보다 청주 쪽 후보지가 유리한 것으로 점쳐진다. 때문에 예산군은 공단 측의 구미를 당길 만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산단공단 관계자는 “사업지로 선정돼 공영 개발되면 민간개발과는 달리 사업에 착수하면 기간 내 차질없이 완수하는 면에서 유리하다”며 “산단개발 사업지 선정은 내달 10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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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양·조곡 산단 공영개발 추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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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산업단지 포화…추가조성 시급
-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소재한 우량기업이 예산군으로 이전하려해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농공단지 분양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관내 소재한 산업·농공단지는 일반산단 3개, 농공단지 8개 등 11개다. 산업용지 면적이 가장 큰 예산일반산단(103만㎡)의 분양률은 100%로 더 이상의 입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예당일반산단(66만 5700㎡) 역시 98%로 사실상 산업용지 분양이 마무리됐다. 최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광물·기계·금속 업종에서 일반제조·반도체 등 입주가능 업종을 추가한 신소재일반산단(31만6000㎡)이 47%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마저도 현재 접촉중인 업체들과 오는 10월 입주 협약을 체결하면 90%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공단지도 포화상태다. 예산(15만 3900㎡), 신암(12만 5200㎡), 삽교(11만 4900㎡), 응봉(13만 2000㎡), 예덕(17만 500㎡), 고덕(13만 2200㎡), 관작전문(11만 8100㎡) 등 7개 농공단지 역시 오래전 완판됐으며, 증곡전문단지는 보령제약 측이 부지를 모두 사용해 분양을 하지 않는다. 수도권 우량기업이 예산이전을 검토하더라도 내줄 산업용지가 동난 셈이다. 게다가 신규 산단을 조성하는데 통상 2년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용지 부족에 따른 기업유치 차질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도 산단 포화에 따른 신규 기반조성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지자체가 산단 1개를 조성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투입이 수반돼야 하는데, 재정부담을 안고 직접 개발키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민간자본을 끌어 추진하는데도 사업시행자를 물색하는데 상당 시일이 소요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시행사 내부사정 등으로 지체 및 중도포기로 이어지는 변수가 적지 않다보니 군은 책임시행이 담보되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군은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조곡지구 155만2148㎡와 간양지구 115만 1457㎡ 두 곳을 산단 후보지로 낙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에 공영개발 방식의 사업을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산업·농공단지에 산업용지가 거의 없어 추가로 산단을 개발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키 위해 한국산단공단 측에 간양지구와 조곡지구 두곳을 후보지로 올려 사업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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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산업단지 포화…추가조성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