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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 7월부터 상수도 요금인상

  홍성군은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군은 광역상수도 원수 인상, 요금현실화율 저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염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 분위기 쇄신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가 일부 조정된다. 군은 지난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5%로 저조한데다 매년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아 오고 있다. 또한 해마다 4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상되는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톤당 630원이 720원으로 90원이 인상됐다. 가령 4인 가구 월 20톤 사용일 경우 1800원이 인상되며, 일반용일 경우 톤당 1000원이 1140원으로 140원이 인상되어 월 50톤 사용기준 7000원이 인상된다. 특히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월 3000원의 정액요금을 감면해 주어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연차별로 분산 인상하는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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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5

• 예당호 불법 판치는데…눈감은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매점이 농산물직판장 허가로 눈속임해 불법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이 농산물판매장의 음료·빙과류 진열을 묵인하는 사이 또다른 곳에서도 이를 모방한 불법영업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예당관광지 내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된 건 농산물판매장. 농산물판매시설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신고 설치해놓고 매점으로 버젓이 전용하고 있는 것. 군은 지난달 출렁다리 개통에 앞서 컨테이너박스 두 개를 구입해 예당관광지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과 출렁다리 북쪽입구 2곳에 배치했다.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설 장소가 도로와 주차장 지목으로 일반 건축물 허가가 불가능한 탓에 농산물직거래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했다. 군은 매점 2곳의 수탁운영자로 시니어클럽, 자활센터를 선정했으며, 각 단체에 14만7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6월말까지 한시적 운영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농산물판매장으로 신고된 이 가설점포는 자리에 배치되자마자 곧바로 매점으로 둔갑해버렸다. 농산물판매장 내부 공간 대부분은 음료·빙과·과자류 등으로 채워졌고, 컨테이너박스 위로는 슈퍼와 편의점이란 간판이 올랐다. 애당초 출렁다리 관광객들에게 예산지역 농특산품을 홍보·판매하기보다는 방문객 편익을 위한 매점 용도가 주목적이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작 농·특산물 홍보 판매는 노점에서 이뤄지고 있어 농산물판매점을 수탁 운영하는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공직내부에서도 이같은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 준수에 앞장서야할 행정이 불법에 눈을 감는 사이 단독주택을 쪼개 슈퍼 용도를 전용하거나, 펜션 주차장에 아이스크림 판매대가 설치되는 등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보에 문제제기를 해온 한 주민은 “행정에서 위탁한 농산물판매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데, 민간영역에서 불법을 한다한들 무슨 명분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관광객 편익이 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상 슈퍼나 매점 등 소매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서 가능하며 한시적으로 신고 운영되는 가설건축물에서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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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4

• 예산역 주변 주거환경 확 바뀐다

  예산군은 예산읍 주교리 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년간 392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옛 군청별관 유휴부지에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선다. 총사업비 220억원이 투입되는 고령자복지주택에는 1층 1652㎡(500평)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며, 상층부에는 고령자 맞춤형 영구임대주택 120호가 건설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복지 복합시설로 건설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말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2020년 착공해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 주택은 노인들의 주거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문턱제거, 동작감지 센서, 응급 비상벨 설치, 주방 및 욕실가구의 낮춤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되며, 1층에 위치한 복지시설에서 물리치료, 헬스케어, 체력단련, 취미활동, 경로식당, 텃밭 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와 공동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교리 한복판에 방치된 옛 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도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이 터에는 신혼부부 장기임대 공공주택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과 지역 청년의 소통‧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배다리 청년타운’ 사업을 계획하고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사업이 확정되면 총 260억원이 투입돼 신혼부부와 청년인구 유입,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에 새로운 청년문화를 창출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또 사업비 92억원이 들어가는 ‘함께 이어가는, H2O 공동체 배다리 마을 사업’은 유휴부지에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게스트하우스와 이음창작소 조성하는 한편 골목길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 사업으로 117명의 고용창출과 195억원의 생산유발, 63억원의 부가가치유발, 29억원의 수입유발 등 총 287억원의 부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까지 공공디자인사업과 범죄예방디자인사업에 7억 5000만원을 들여 거리에 방치된 각종 생활쓰레기와 훼손된 공공시설물, 노후된 건물들을 정비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은 물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2021년까지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한다. 신활력사업은 농촌에 구축된 시설·인력·조직 등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가능하게 해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플랫폼 센터, 문화공작소 등을 운영하고 특화산업 육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행복플러스 학교’도 개설할 방침이다. 황선봉 군수는 “내포의 중심에서 지역경제를 견인했던 예산읍내권과 역전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옛 번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생활하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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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4

• 방한일 의원 “농민수당제 공감대 조성돼야 ”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의 공감대를 조성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충남도의회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농민 등 여러 기본소득 정책 논의 및 국내외 주요 인사의 주제발표를 통해 기본소득 아젠다 확산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방 의원의 이번 방문은 소득양극화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농민들을 위한 정책 도입을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회의 참관을 통해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의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원들은 박람회 부대행사 및 기본소득주제 체험전시장 관람과 ‘기본소득 확장과 재원’ 국제회의 등에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다. 방 의원은 “현재 충남 농촌지역은 갈수록 인구 고령화와 함께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본소득정책 및 지역화페 사업을 펼치는 지자체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의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실시한 현장방문을 통해 농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농민수당제 모델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올해 11월까지 활동을 통해 농민수당제 도입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지역 내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도민 의견을 반영한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모임으로 도의원 및 전문가 등 총 14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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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4

• 삽교읍 인구 9천명 돌파

  삽교읍 인구가 15개월 연속 상승해 9000명을 돌파했다. 내포신도시 개발 호재에 힙 입은 것으로 2008년 9000선이 붕괴된 후 21년 만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삽교읍 인구는 9041명이다. 남자가 4539명, 여자가 4502명이다. 삽교읍 인구는 지난 2008년말 9000선 아래로 떨어진 뒤 하락세가 이어져 2017년말 7586명으로 바닥을 찍었다. 그러다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15개월 연속으로 인구지표가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한달 평균 94명꼴로 인구가 는 셈이다. 특히 내포신도시 삽교권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건립되고 학교가 들어서면서 목리 인구가 2017년말 165명에서 현재 1914명으로 10배 이상 폭증한 요인이 삽교읍 전체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삽교읍 다음으로 규모 큰 덕산면과의 인구격차는 더 벌어져 2017년말 500여명 수준이던 양 지역의 인구 차는 지난달 말(삽교 8999명, 덕산 6871명)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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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1

• 예당호 출렁다리 입장료 ‘무료’

  예산군이 예당호 출렁다리 입장료를 무료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입장료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무료 개방으로 관광객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는게 득이 클 것이란 판단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느린호숫길이 완공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관리비용 부담이 가중되면 입장료 징수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지만, 관광객 감소라는 화를 자초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원주 소금강 출렁다리의 경우 지난해 1월 개통 후 외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같은해 7월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방문객수가 현저히 줄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소금강 출렁다리 방문객수는 33만명(일일 1만 1000명)으로 집계됐으나, 유료로 운영되는 올해 같은기간(4월)에는 평일 800~900명, 주말 2000~3000명이 찾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렁다리를 찾은 외지 관광객을 상대로 1인당 3000원을 받고 2000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줘 결과적으로 1000원을 징수하는 꼴이지만, 1년 전에 비해 관광객이 8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사정을 고려하면 유료화로 인한 부작용을 마냥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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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1

• 출렁다리 인파 북적이는데…편익시설 태부족

  “출렁다리만 덩그러니 깔아놓고 주위에 음식점은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게 관광객을 맞겠단 자세인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난 6일 동양최대 규모의 출렁다리 개통 이후 하루 2만명의 관광 인파가 예당관광지로 밀려들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식당·숙박업소 등 기초 편익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자칫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온다. 18일 예산군에 따르면 출렁다리 개통식 당일인 지난 6일 2만 2775명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개통 12일 만에 관광객 24만명이 예당관광지를 다녀갔다. 평일엔 평균 1만 6000명, 주말엔 2만 6000명 가량이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예당저수지에 동양 최대 규모(길이 402ｍ, 높이 64ｍ)의 출렁다리라는 두 상징성이 맞물리자 웅장함을 맛보려는 이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 것이다. 예산의 랜드마크가 된 출렁다리는 성인 3150명이 동시 통행할 수 있는 덩치를 자랑하며, 탁 트인 예당호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설계해 호평을 얻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 대다수가 이구동성으로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기초 편익시설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출렁다리 주변으로 음식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먹거리 메뉴도 어죽·매운탕으로 제한돼 선택의 폭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버스로 무리지은 단체관광객을 한꺼번에 수용할만한 음식점이 전무하다는 불평이 나오면서 메뉴 다양화와 함께 대형음식점 입점도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사전조사를 통해 출렁다리 주변에 대형음식점이 검색되지 않자 다수의 관광버스들이 점심시간도 되기 전 일찌감치 예당관광지를 뜨는가 하면, 일부 단체관광객들은 챙겨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현재 출렁다리를 기점으로 걸어서 5분 거리인 반경 500m내 식당은 5곳 뿐이며, 1㎞로 확대해도 10개 미만이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어죽식당이어서 메뉴선택에 제한이 있고, 백명 단위 단체가 들어갈만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남지역에서 온 한 관광버스 기사는 “관광버스 3대가 경남지역 산악회 모임 100명 이상을 싣고 왔는데 함께 들어갈만한 음식점이 없는게 아쉬웠다”며 “점심을 먹을 겸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한다. 좀 더 머물다 가고 싶어도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만한 장소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 출렁다리 주변 대부분의 땅들이 용도지역상 행위제한 등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식당·숙박업소로 허가가 나는 계획관리지역 토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대안으로는 대규모 민자 유치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로 행위제한이 걸려 있는 땅들을 풀어 편익시설을 넣을 수 있으나, 투자자를 물색하고 지구지정 절차에 시설물을 건축하는 데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뒤따른다. 관광객들의 불편을 즉각 해소하기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어 한켠에선 기존 편익시설 재정비와 함께 음식점·숙박시설 사업계획을 갖춘 개별토지에 한해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출렁다리 방문객수를 보면 식당 등 편익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국토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상 행위제한에 걸려 주변에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만한 땅이 없다”며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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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1

• 예산군민 50.7세 10년새 7살↑

  10년 전보다 예산군민 평균 나이가 7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화가 심화되며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대폭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예산군민 평균연령은 50.7세로, 10년 전인 2009년 43.7세에 비해 7살 상승했다. 충남 15개 시·군 평균(44.6세)보다 6살 높은 수치로 서천(52.8세), 청양, 부여에 이어 4번째로 늙은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읍면별로는 예산읍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45.3세로 가장 낮았으며, 삽교읍(50.6세)과 덕산면(52.5세) 등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속했다. 반면 응봉(55.2세), 오가(55.8세), 고덕(56세), 신암(56.5세), 봉산(56.8세), 신양(57.4세), 대술(57.7세), 광시(58세) 등은 군 평균치를 웃돌았으며, 대흥 주민의 평균나이가 59.1세로 군내 12개 읍면 중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면단위 농촌지역의 평균연령이 60대에 육박해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달린다는 점이다. 부족한 일손을 메울 농기계 대여 활성화 및 농번기 인력지원, 고령농업인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등 맞춤형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홀로 사는 1인 가구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지역 1인 가구는 올 3월말 현재 1만 6020세대로, 10년 전인 2009년(1만 2149세대)보다 무려 3871세대 증가했다.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감소에도 군 전체 새대수는 오히려 느는 기형적 구조가 연출되고 있다. 2인 가구 역시 같은 기간 2019세대 증가했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4인 이상 가구부터는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인 가구 증가는 젊은 층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혼자 사는 경우보다는, 함께 살던 배우자의 사망으로 홀로된 독거노인이 대다수일 것으로 관측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돌봄,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복지시책 발굴과 함께 이를 위한 예산편성 비중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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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1

• 불법 주정차 꼼짝마 ‘주민신고제’ 시행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불법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됐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및 인도 위, 도로모퉁이 5m이내, 소화전주변 5m이내, 버스승강장 노선표시 기준 10m이내 정지한 차량 등이다. 18일 오가회전교차로에서부터 예산고등학교 부근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힁단보도와 인도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물론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모두 신고 대상이다.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의 경우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높다. 앞으로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다운 받은 앱을 통해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 보내면 된다. 사진은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소방전주변 8만원)이며, 악의적인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동일차량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최대 3회로 제한되고 신고 포상금은 없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주차습관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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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1

• 충남 지역화폐 발행 추진

  충남도가 지역화폐 본격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올해 124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250억원, 2021년 400억원, 2022년 500억원, 2023년 1000억원을 목표로 이용 활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코인 등의 결제 수단이며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도 단위 지역화폐 유통 시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며, 유흥·사행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1일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영권 도의원)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5개 기초자치단체만 제정해 운영 중인 지역화폐 조례는 상반기 내에 15개 시·군 모두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키로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종이로 된 지역화폐 대신 모바일 지역화폐를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 휴대 및 사용이 간편하고, 발행액 모두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24조4000억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나, 소득 역외유출 역시 27조9000억원(22.48%)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며 “역외유출을 최대한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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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