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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나도’ 출산장려금 인상 러시…실효성은?

  충남도내 지자체들의 출산장려금 인상 경쟁이 불붙고 있다. 급기야 예산군도 현행보다 4배가량 올린 도내 최고 수준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일 예산군에 따르면 첫째(50만원)·둘째(100만원)·셋째(300만원)·넷째(400만원)·다섯째(500만원) 아이 출산 시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도내 15개 시군 중 천안·아산·계룡·태안 등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보다 지원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첫째~넷째아이에게 각각 500·700·1000·2000만원을 지원하는 금산군이 구간별 비교치에서 타 시군보다 월등했으며, 전체 출산장려금 규모면에선 다섯째 출산 때 3000만원을 책정한 보령시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청양군도 다섯째아이 출산가정에 2000만원을 지원해 도내 출산장려금 ‘빅3 지자체’에 포함됐으며, 이렇다할 지원책 없이도 인구가 느는 천안·아산 등지를 제외하곤 상당수 지자체들이 출산장려책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렇듯 타 시군들이 양육에 보탬이 될 정도의 실질적 출산장려금을 앞다퉈 내놓다보니 예산군도 현행보다 4배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3000만원을 지원하는 도내 시군 중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책이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군으로선 출산율을 높여서라도 인구감소 속도를 낮춰보겠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예산의 경우 지역경제 기반이 농업이어서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도시권 산업구조와는 틀 자체가 다르고, 교육·의료 인프라 등 정주환경마저 열악해 외부 인구유입을 기대하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상향지원이 인구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출산장려금 제도 도입 후 첫째·둘째·셋째 신생아에게 각각 30만원·50만원·300만원 지원했던 것을 2015년 들어 현행(첫째~다섯째 각 50, 100, 300, 400, 500만원) 수준으로 올렸으나 출생률 증가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산장려금을 인상한 첫해(2015년) 410명이던 신생아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 지난해에는 261명이 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회복지사는 “이제는 출산장려금을 인구증가 정책이 아니라 출산가정에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기초 복지 개념으로 여겨야 한다”며 “우량기업 유치 등을 통해 취업환경이 나아져야 지역인구 유출이 최소화되고 외부 고용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검토중인 단계로, 조례 개정 후 의회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며 “아이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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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 ‘미세먼지 위협’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생존권이 위협받자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추진키로 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발전소가 6기에 대해 오는 2022년 폐쇄할 예정이었으나 미세먼지의 영향이 극심해지자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사용기간이 30년이 넘은 석탄발전소는 모두 6기로, 충남에선 보령 1·2호기, 경남의 삼천포 1·2호기, 전남의 호남 1·2호기 등이 해당된다. 문 대통령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지시가 떨어지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발전소를 보유한 충남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30기(당진·태안·보령·서천)가 충남에 밀집돼 여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도민 건강이 위협받아왔기 때문이다.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은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왔으나,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은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특히 지속적인 환경오염은 우리 삶의 공간마저 위협하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우리 220만 도민의 숙원이자 국민의 바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소 수명기준을 단축키 위한 노력을 벌여왔다. 전달 7일에는 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국민 건강을 위해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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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 예산군 조합장선거 D-5 ‘열기 고조’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예산지역에서는 10개 조합에 2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표를 끌어안기 위한 후보들 간 막판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27일 이틀에 걸쳐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치고 28일부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기간동안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제외)메시지 전송 △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글·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나선 출마자는 고덕농협 2명, 광시농협 3명, 덕산농협 2명, 삽교농협 3명, 신양농협 5명, 오가농협 5명, 예산능금농협 3명, 예산축협 2명 등이다. 예산농협은 현직 지종진 조합장이 단독후보로, 대의원(100명) 간선제로 자체 선거를 치르는 산림조합도 현 임운규 조합장이 단독후보로 나서면서 무투표당선이 결정됐다. 조합별 후보들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는 다음과 같다. △삽교농협(기호1번 김종래, 2번 엄주식, 3번 정세호) △신양농협(기호1번 유제남, 2번 이정호, 3번 신동술, 4번 권한택, 5번 정기준) △오가농협 (기호1번 김정구, 2번 박노춘, 3번 박상헌, 4번 이재승, 5번 안기원) △광시농협(기호1번 임병국, 2번 김택영, 3번 박문수) △능금농협(기호1번 정연순, 2번 권오영, 3번 인중열) △고덕농협(기호1번 안영일, 2번 윤관호) △덕산농협(기호1번 이연원, 2번 박근안) △예산축협(기호1번 윤경구, 2번 이근춘) 등이다. 예산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장선거가 되도록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바란다”며 “기부행위 위반 등의 행위를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공통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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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 예당호 마리나 조성 ‘험로’ 예고

  예산군이 예당저수지 일대를 수상레저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 조성을 추진하고 나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마리나 사업의 핵심인 요트·선박계류장 위치 선정부터 저수지 수면을 임대사용 중인 어업인과의 갈등, 동력보트 운항에 따른 식수원 오염 우려, 민간자본 유치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사업을 꿰기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예고된다. 충남도와 예산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마리나 확충을 위해 ‘제2차(2020~2029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후보지를 연내 확정한다. 군도 이에 발맞춰 지난달말 ‘예당호 내수면 마리나 항만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사업타당성 확보에 나섰다. 마리나는 레저용 요트,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로, 항로와 정박시설 뿐 아니라 숙박시설과 식당, 놀이시설, 주차장 등을 갖춘 종합 레저시설이다. 내수면 마리나는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해 수상레저 초보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며,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외곽 방파제를 갖출 필요가 없고 공사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크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어 지자체들의 관심도가 높다. 군은 4~5월로 예정된 현장평가단의 실사 전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예당호 마리나의 개발규모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산정과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도가 마리나 사업예정지로 해수부 측에 우선순위로 제안한 내수면은 모두 3군데로, 예산 예당호가 1순위 대상지로 올랐으며 태안 부남호, 논산 탑정호 순으로 추천됐다. 이 가운데 탑정호가 예당호를 제치고 지난해 9월 발표한 최종후보지 명단에 올랐으나, 해수부가 추가 선정의 여지를 남기면서 예당호의 사업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군의 연구용역 발주로 예당호 마리나 사업계획이 수면에 올라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마리나 사업으로 인한 기대 효과부터 빚어질 사후 문제점들까지 제대로 간파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마리나의 핵심시설로 요트와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계류장의 경우, 예당호 관광개발의 중심부인 출렁다리 부근 연안에서는 수심이 낮은 사정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 관광·레저시설 집적화로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가 반감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군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저수지 내 동력보트 운행을 제한해왔던 방침도 깨진다. 운항선박을 요트 등 무동력만으로 국한하는 건 마리나 사업취지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동력보트가 새로운 오염원으로 등장하는 것이어서 보다 체계화된 수질관리대책이 요구된다. 기존 저수지 수면을 임대사용 중인 내수면어업계와의 마찰도 점쳐진다. 선박이 지날 항로 확보에 따라 어업계의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한데다, 선박운항 자체로 어로행위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들에겐 생존권과 결부된 사안이어서 단방에 합의점을 도출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수면어업계가 저수지 전체수면의 3분의 1가량을 임대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깔린 좌대 수가 280개 달한다”며 “요트나 보트의 항로 설정을 둘러싸고 어업인들과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민자 유치도 넘어야할 난관이다. 최근 마리나 정책방향이 국비 지원 없는 민간자본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당호와 함께 도 차원에서 입지 선정에 공들이는 태안 부남호의 경우 마리나 사업구상과 함께 대기업 차원의 민간투자가 담보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예산군의 불확실한 사정과는 사뭇 대조된다. 지역의 한 원로 인사는 “전국적으로 마리나 사업대상지로 선정돼도 민자를 유치하지 못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예당호 권역의 경우 물넘이공사 당시 대규모 민간투자 계획이 세워졌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는데, 이번 사업 역시 민간자본 유입이 성패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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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 23년 전 땅값도 이보단 높았는데…

  예산지역 땅값이 해마다 3%가량씩 상승하는데 반해 소위 노른자위로 불려왔던 예산읍 원도심 상업지역 지가는 수십여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세월동안 발전 없는 정체된 구도심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여서, 일대 상권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방안 마련이 시급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예산군에 소재한 토지 가격은 평균적으로 매년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필지별로 변동폭의 차이가 있을 뿐 땅값이 하락해 마이너스 지표를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예산군에서 지가가 가장 높게 형성되는 원도심 상업지역 필지들은 일반적 지가변동 흐름과는 다르게 흐르고 있다.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읍면 대부분의 필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이 오르는 정방향인데 반해 유독 예산읍 상업지역만이 지가가 변동 없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역방향으로 후퇴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내포신도시가 들어서기 전까지 예산군 최고지가의 명맥을 이어왔던 예산읍 예산리 상업지역 내 479-6의 경우, 지난 2009년 평당(3.3㎡) 423만원을 기록했던 시세가 10년이 지난 올해는 386만원으로 하락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땅값이 떨어지는 추세여서 예산 제일의 노른자위라 칭하기도 힘들게 됐다. 23년 전보다 땅값이 떨어진 필지도 있다. 예산읍·리 494-1(상업지역)로 지난 1996년 평당(3.3㎡) 297만원을 기록했지만 2019년 현 시세는 261만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23년이 흐르는 동안 거꾸로 평당 36만원이 하락한 것이다. 신례원 상업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예산리 원도심처럼 지가 하향세는 나타나지 않고 매년 소폭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1999년 평당 59만원이던 신례원 246-37 필지의 지가는 올해 82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땅값이 오르는게 일반적인데, 용도지역 변경 없이 지가가 하락한다는 건 해당필지나 주변상황이 문제가 생겨 값어치가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며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예산읍 원도심의 땅값 하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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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 석문산단 인입철도 예타 면제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가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충남도는 지난 29일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석문산단선은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석문산단까지 총 연장 3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9380억원으로 전액 국비다. 석문산단선은 지난해 8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조사 이후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곧장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예타란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조사를 뜻하는 말로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 데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10월말 각 지자체에 예타면제 요구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에 제출하도록 했었다. 그 후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가 30개 사업 64조원 규모의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고, 29일 최종심사한 결과를 국무회의에 올려 이날 의결, 발표했다. 결국 충남은 석문산단선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통과됐다. 석문산단선은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2년 첫 삽을 뜰 전망이다. 완공 예상 시기는 2025년이다. 도는 석문산단선이 완공되면 충남 서북부권의 새로운 광역철도교통망이자 국가산업 ‘대동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3조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2000억 원 등으로 분석됐으며, 2만 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는 석문산단선이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에서 청주를 거쳐 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첫 구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소열 도 문화체육부지사는 “석문산단선이 뚫리면 충남 서북부 산업벨트에 위치한 아산국가산단 고대·부곡지구와 송산산단에 입주한 철강업체 등에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석문산단 분양 활성화와 서북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며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석문산단선 추진단’을 구성,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 부지사는 또 “서해안권 부두특화전용항만인 대산항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등이 입주한 지역으로 철도 건설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며 “국가에서도 석문산단∼대산항 17.3㎞ 구간에 대한 철도 연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석문산단선 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장항선과 서해선 복선전철, 아산∼천안, 대산∼당진,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주요 SOC 사업을 조기 완료해 21세기 글로벌 통합 물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충남 광역교통망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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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하게 써달라”

  예산군 신암면에 거주하는 한 60대 여성이 20년간 어렵게 유지해온 연금보험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신암면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경남 통영에서 지난 1979년에 이사와 예산군에 거주한 지 40년이 넘었다는 기부자는 여유롭지 않은 환경에서도 매달 부은 연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선뜻 내놓았다. 기부자는 매년 연금보험 200만원을 10년 동안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상황이 허락된다면 10년 이후에도 나눔을 계속하고 싶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기부자는 “매년 나오는 연금을 좋은 곳에 기부하려 한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하게 사용해 달라”고 전했다. 임성래 면장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나눔 실천은 쉽지 않은데 큰 결정을 해주신 기부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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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예산군은 올해 2억4000만원을 투입해 150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면서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예산군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각종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다만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 상태 또는 신청 접수 전 폐차된 차량, 자동차중고매매상사에 등록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예산군 환경과 환경관리팀에 방문 접수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 받으면 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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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처리단가 낮다” 입찰보이콧 지자체 ‘속수무책’

  예산군과 홍성군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처리장을 찾지 못해 좌불안석이다. 폐기물 처리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민간업체들이 입찰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데, 업계 내에선 담합을 통해 입찰보이콧을 발동했다는 소문까지 파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군은 2019~2020년 2년간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구랍 14일 업체선정 공고를 냈다. 입찰기초금액은 단가계약 방식으로 톤당 10만4380원이 책정됐으며, 예정물량은 2개년 합산 8235톤이다.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장래수요까지 반영돼 수거예상 물량은 매년 느는 추세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기존 업체와의 음식물폐기물 처리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처리를 맡길 마땅한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춰 통상 1~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업체선정 공고에 이은 같은달 20일 재공고에서도 단 한군데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다. 최근 폐기물처리비용이 크게 올라 군이 제시한 단가(10만4380원)로는 100%로 낙찰받더라도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것이다. 업계 측에선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감정이 폐기물업계를 옥죄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음식물폐기물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보면 예정가액의 80.495% 이상 중 최저가를 써낸 자를 낙찰자로 선정토록 했지만, 예정가액(톤당 9만5403원)의 99.39%로 투찰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 입찰 기초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는 바람에 최저 낙찰요율 적용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음폐수와 슬러지 처리비용 모두 껑충 뛰었는데 군이 제시한 단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협회 측에서도 적정 처리단가를 톤당 13만원선으로 보고 이 수준에서 낙찰받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현 상태라면 그 단가 밑으로 계약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홍성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홍성지역 음식물폐기물은 2018~2020년까지 예산지역의 한 업체를 통해 처리하기로 계약이 돼있었으나, 최근 업체 측에서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현재 처리가격(9만2780원)으로는 도저히 손익구조를 맞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이에 따라 기존 업체 측에 대해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인상된 단가를 토대로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업체들이 처리단가 인상을 담합해 입찰 보이콧을 한다 해도 지자체로선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데 있다. 처리단가 책정을 놓고 업계와 지자체간에 힘겨루기를 벌이다 음식물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돼 업계 측 의사결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적으로 인허가되는 신규 처리장은 전무하다시피한데 반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점점 느는 사정을 빗대면 업계의 입찰 보이콧 관행을 뿌리 뽑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군 관계자는 “현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중에 긴급으로 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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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9

• 광시권 친환경농업 ‘흔들’…황새 서식지 ‘위협’

  황새의 청정 서식지 조성을 위해 공들여온 광시권역 친환경농업이 삐걱대고 있다. 황새를 테마로 한 친환경농산물이 기대만큼의 시너지를 내지 못해 생태농업(무농약)에 참여했던 다수 농가들이 관행농법으로 회귀한 것인데, 이곳에서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던 야생 황새들에겐 생명을 위협하는 오염원 등장으로 비상이 걸렸다. 예산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시권역에서 벼농사를 짓던 황새논살이작목반 등 농경지 34필지 7만5684㎡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다. 또 벼에서 농약성분이 미량 검출돼 ‘무농약농산물 표시 제거·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5필지 7만2724㎡)까지 합치면 이 권역 농경지 14만8408㎡에서 생산되던 친환경농산물이 지난해 일반농산물로 전환됐다. 농가들이 우렁이농법을 포기하고 농약을 쓰는 관행농법으로 되돌아가는 건 친환경의 까다로운 요건 충족에 들이는 노력만큼 돌아오는 대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친환경으로 농사지으면 돈벌이가 나아야하는데 관행농법보다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관행농법으로 경작된 벼(40kg) 수매가가 6만2000원에 형성됐으나, 광시권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벼는 전체 1000여톤 중 절반치만 6만7000원대를 받고 나머지는 관행농법 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값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환경 매뉴얼상 병해충이 생기더라도 농약살포를 통한 적기 방제가 불가능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관행농법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농가소득 면에선 친환경농업이 오히려 뒤처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돼버렸다. 친환경 인증을 담당했던 기관 측은 “가뭄 때 멸강충 피해로 수확량이 전년대비 절반 또는 3분의 1수준으로 줄었지만 무농약 인증을 받은 탓에 살충제를 쓸 수 없었다”며 “친환경 농가들의 수확량이 감소했다 해서 그만큼 쌀값을 더쳐 보전해주는 것도 아닌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무농약 인증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우려스런 대목은 다수 농가들의 친환경농업 포기가 황새서식지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무공해 생태환경을 자랑했던 황새공원 일대 식생지대와 수질이 농약성분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 주변에 방사돼 먹이활동을 하는 야생 황새들에겐 치명상을 안길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황새사업은 예당저수지 일대를 관광벨트화하려는 민선 7기 핵심 관광시책과도 결부되는 사안이어서, 황새가 머무는 광시권역에 대해선 서식지 보전 차원의 친환경농업 지원책, 친환경농업 특구 지정 등 차별화된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김택영 전 시목2리 이장은 “농약 사용을 못하다 보니 논두렁 풀깎기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예초기를 다루지 못해 제초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고령자와 여성농업인에 한해선 지자체가 지원을 벌여야 한다”며 “두루미 마을처럼 농민들은 친환경 농사에 전념케 하고 소득보전 방안 등은 지자체가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시에서 친환경벼농사를 짓는 서동진 전 황새공원 연구원은 “황새 개체수 증가에 따라 친환경농업 면적을 어느 정도 늘려가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며 “실행단계에서는 황새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강요만 할 게 아니라 농민들로 하여금 친환경농업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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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