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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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람들
    코로나19가 작년 1월부터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펜데믹으로 몰아넣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금도 변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있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먼저 도입을 서둔 나라들이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는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30%대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가운데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화이자 백신접종을 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예약한 60세에서 74세까지 백신접종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금년 6월 초순부터 마을 경로당을 개방하고 2차까지 백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이 모여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을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의원인 필자는 지난 5월에 의료진의 문진과 예진표를 작성하고 AZ 백신접종을 지정된 민간병원에서 맞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감 예방접종이나 별다른 느낌이 없고 일반 주사를 맞는 것처럼 따끔거리는 느낌만 전해질 뿐이었다. 2차 접종을 한 분들도 대부분이 괜한 걱정을 했다며 끝나니 홀가분 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홍성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홍주문화체육센터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으시는데 맞으신 후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자 15분 정도 관찰 결과 대부분 어르신들이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예방접종 후 생기는 이상 반응은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백신접종에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공무원 등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필자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접종센터를 방문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2차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하는 날까지 솔선하여 예방접종 독려와 어르신들을 친절히 안내하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기꺼이 봉사할 생각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방역 관련 부서에서는 7월 중에는 백신접종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해외여행을 할 수도 있고 격리 면제를 한다는 것이며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 빨리 백신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마스크를 벗고 각종 모임에 참여하면서 식당에서 마음대로 식사는 물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국내와 해외여행도 할 수 있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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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4

실시간 기고 기사

  • 충남의병기념관은 반드시 예산지역으로
    지난 7월 4일 홍성군의회가 의병기념관 유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어 8월 19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충남의 의병전쟁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후, 25일에는 이용록 홍성군수가 김태흠 도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했다. 바로 ‘충남 의병기념관’ 때문이다. 이에 지역 언론은 예산군과 홍성군의 유치경쟁과 지역갈등이 예상된다는 다수의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보도 중에 “의병기념관 건립, 의병도시 아닌 곳에?”라는 기사까지 있어 마치 예산군이 의병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다. 이 기사를 본 충남의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 심히 염려스럽다. 이것이 필자의 논평 이유다. 그렇다면 김태흠 도지사는 왜 예산군에 의병기념관을 세우려는 걸까? 예산군의 의병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의병은 예산군에 있었다.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다. 이는 필자의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주의 사학자 단재 신채호의 말이다. 그는 백제 부흥운동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최초의 의병’이라 평했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3차 침입이 있었던 1236년(고종 23년) 겨울, 몽고군이 공격해오자 예산군 대흥현 주민들이 임존성으로 들어가 견고한 방어를 하면서 성문을 열고 나가 싸워 적을 대파하여 결국, 몽고군의 3차 침입을 막아냈다. 임진왜란 때는 예산군의 향천사 승려 50인 등이 의병에 참가하고 주지 스님이 출정한 사이 왜군이 절을 불태웠다는 기록 등을 보아 당시에도 의병활동이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병의 역사에서 갑오개혁, 청·일전쟁, 3·1운동과 독립군 구성에 이바지했던 동학농민혁명을 빼놓을 수 없다. 1894년 전라도 전봉준 장군의 고부관아 점령이 불씨가 되어 같은 해 내포(예산)지역 농민들이 태안관아, 해미읍성과 대흥관아를 차례로 점령하면서 갑오농민전쟁이 충남에도 확대됐다. 특히 대흥관아 점령 사건은 관군의 강경 진압의 계기가 됐다. 당시 예산군 덕산의 대접주였던 춘암 박인호 장군의 지휘 아래, 예산을 비롯한 내포지역 동학 북접군은 토벌군인 관군과 정예 일본군과 맞서 승전곡·신례원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예산군에는 내포 3만여 농민군이 승전했던 관작리 전적지와 관군의 무차별살육을 피해 은둔하여 형성된 주교리 ‘은골’, 집단 정착 마을인 탄중리, 농민군 지휘본부였던 삽교 성리 ‘예포대도소’ 등의 유적이 남아 있다. 동학의 수장을 ‘덕포’, ‘예포’라고 부를 정도로 예산군의 동학세력은 꽤 강했으며 그들은 경술국치 이후에도 각종 의병활동, 민족운동, 3·1운동 자금지원, 6·10만세운동, 신간회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예산군의 동학군 세력의 힘을 빌려 1905년 을사조약과 단발령을 계기로 안병찬·채광묵 등이 민종식을 총수로 추대하여, 1906년 3월 15일 예산군 광시에서 봉기하여 홍주성을 점령한 사건이 바로 홍주성 전투다. 홍주성 전투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예산군 대술면의 수당 이남규 선생이 민종식을 숨겨주고 재기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일본군에 체포되어 살해당했지만 결코 일본군에게 비굴하지 않았다. 이 또한 의로운 선비 정신이요, 예산군의 의병 정신이다. 이러한 예산군의 의병 정신은 이후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예산군에는 무장독립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충청․전라지부장을 역임했던 일우 김한종 의사가 있었으며, 예산군의 의병 정신의 정점에 계셨던 분이 바로 매헌 윤봉길 의사다. 요컨대 홍주성 전투만이 의병의 역사는 아니다. 반만년 의병 역사를 보면 왜 김태흠 도지사가 예산군에 충남의병기념관을 세우려고 하는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다. 중언부언(重言復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나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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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지역개발사업, 농어촌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다
    산업화·근대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을 가져왔으며, 국가발전은 이루었지만 대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이어져 많은 농촌 마을의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를 심화시켰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비율은 2021년 65세 이상이 16.5%, 2025년, 2060년 각각 추정치가 20.3%, 43.9%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 제조업 쇠퇴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가 줄고, 청년인구가 감소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연앙인구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15년 33곳에 불과했던 소멸위험 시군구는 2021년 106곳으로 증가했다. 지방소멸은 이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역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표현으로 자리잡았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인구 유출을 막고, 농어촌으로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인구증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산이 가능한 젊은 인구의 유입이 필수적이며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일자리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에 있다. 이를 위해 예산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지난 5월부터 광시면 시목리 일원에 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청년 교육농장, 친환경 가공시설, 청년 거주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청년인구 감소를 막고, 일자리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차동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이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마을진입로 및 노후 담장 정비로 주민들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자생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민 힐링케어 교육 및 마을가꾸기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마을 발전계획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통합을 강화하고, 주민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존 인구의 전출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개발사업의 토대 위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예산, 지역에 자부심이 있는 예산, 귀촌하고 싶은 예산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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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반려견 펫티켓, 사랑하는 만큼 지켜주세요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가까운 공원이나 인도 주변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반려견 천만 시대, 최근 들어 반려견과 함께 하는 공간이 많아짐에 따라 개물림 사고 또한 해마다 2천 건이 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다 구체화하여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렇다면 반려견과 외출 시 보호자가 지켜야 할 개정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새로 시행된 반려견 안전조치 위반 시 최초 20만 원, 2차, 3차 적발 시 각각 30만 원,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영어로 애완동물인 pet(펫)과 예의범절을 가리키는 etiquette(에티켓)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 펫티켓. 이제는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은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자세이다. 견주의 세심한 배려와 각별한 주의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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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람들
    코로나19가 작년 1월부터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펜데믹으로 몰아넣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금도 변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있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먼저 도입을 서둔 나라들이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는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30%대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가운데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화이자 백신접종을 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예약한 60세에서 74세까지 백신접종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금년 6월 초순부터 마을 경로당을 개방하고 2차까지 백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이 모여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을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의원인 필자는 지난 5월에 의료진의 문진과 예진표를 작성하고 AZ 백신접종을 지정된 민간병원에서 맞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감 예방접종이나 별다른 느낌이 없고 일반 주사를 맞는 것처럼 따끔거리는 느낌만 전해질 뿐이었다. 2차 접종을 한 분들도 대부분이 괜한 걱정을 했다며 끝나니 홀가분 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홍성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홍주문화체육센터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으시는데 맞으신 후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자 15분 정도 관찰 결과 대부분 어르신들이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예방접종 후 생기는 이상 반응은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백신접종에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공무원 등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필자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접종센터를 방문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2차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하는 날까지 솔선하여 예방접종 독려와 어르신들을 친절히 안내하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기꺼이 봉사할 생각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방역 관련 부서에서는 7월 중에는 백신접종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해외여행을 할 수도 있고 격리 면제를 한다는 것이며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 빨리 백신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마스크를 벗고 각종 모임에 참여하면서 식당에서 마음대로 식사는 물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국내와 해외여행도 할 수 있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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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4
  • 사법제도 무엇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것인가
    일선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한 경찰관으로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시골 어르신이 처분결과에 대해서 질문하면 시원한 대답을 해 줄 수가 없다. 그 어르신은 경찰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 고 반문한다.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지만 대답은 해 줄 수가 없다. 단지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있다고 대답할 뿐. 그 어르신은 검찰에서 처리가 끝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전전긍긍하면서 지낼까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많이 있다. 해방 후 혼란스러운 사회 안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기존 법체계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현재는 독일을 모델로 했던 일본의 체계와 비슷하다. 그러나 식민지 통치라는 특수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사사법제도 및 그 운용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는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 중에 수사와 기소 2단계를 독점하고 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독점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청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편익증대를 위해서 수사 전문기관인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일부 달라고 하는데도 이것이 조직의 이기주의인양 비쳐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수사를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경찰에게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검찰과 경찰은 엄연히 다른 기관인데 다른 기관에 대하여 관여를 하는 현 제도가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면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및 편익증대를 꾀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경찰에서도 많은 권한을 자치경찰에 넘겨주고, 국민을 위한 많은 개혁방안들을 내어놓고 환골탈태 하고 있다. 조직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제도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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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30
  • 경찰의 수사기소 분리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한 드라마에서 초임검사가 사건수사를 위해 국과수에 형사와 함께 들락날락하고, 범죄현장을 누비며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드라마에서 검사는 발로 뛰며 나쁜 놈들을 직접 잡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멋진 영웅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현실과 다른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전지전능한 영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직업이 ‘검사’라는 점은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다. 할리우드 영화나 일본 드라마 등 얼핏 생각해봐도 검사가 사법체계의 모든 것을 움켜지고 해결하는 역할로 나오는 다른 나라의 작품은 떠오르지가 않는다. 비단 최근의 드라마뿐이 아니다. 거대한 정치 스캔들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 살인사건의 증거를 직접 찾아내는 검사. 우리가 흔히 보아오던 패턴이 아닌가? 과연 작가들은 왜 검사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했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영웅으로 그려질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며, 기소를 담당해야하는 본래의 모습 외에 너무 많은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과 영화는 다르다. 많은 권한을 가진 영웅이 현실로 와서 절대선(善)의 역할만을 하리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리가 우리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아직 더 나아가야할 길이 남았고 이것이 우리가 수사구조개혁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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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30
  • 채팅에서 만난 여성의 두 얼굴
    올해 2월 중순경 천안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알게 되었다. 남성은 마음속으로 채팅에서 만나는 여성과 흥미로운 대화를 원했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은 남성이 원했던 것 이상으로 적극적이었다. 급기야 그 여성은 카카오톡 영상 통화를 제안하였다. 영상으로 만난 여성은 매혹적인 20대였다. 그들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음란행위를 하였다. 이때 그 여성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며 음성지원 파일 설치를 권유하였다. 그 남성은 여성의 음성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녀가 제공하는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였다. 그 직후 여성은 돌변하여 “여태까지 촬영한 당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게 하려면 돈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협박하였다. 그 남성은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제발 자신의 음란행위 장면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남성은 다시 돈을 입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성은 그렇게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5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그들은 협박을 계속하였지만 남성은 더 이상 그들에게 송금할 돈이 없었다. 그는 그제야 경찰에 신고하였다. 2017년 충남·세종지역에서 위와 같은 피해 사례는 53건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호기심에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을 만났고, 여성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란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는 금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순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삼가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로 협박을 당했을 때는 절대 입금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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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 스쿨존, 함께 지켜요
    2018년 자녀의 새학기를 준비하는 지금, 어른들은 다시금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를 지키는 마음가짐이다. 스쿨존은 도로상에서의 안전의식이 약하고 사회 약자의 대표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구역이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항상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스쿨존을 지정하였고,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OECD 국가 중 10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극복방법으로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은 간단하다.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운전 하면서 30km/h 이하로 서행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주위를 잘 살펴보며 운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역이 주·정자 금지구역이므로 학부모가 자녀를 승용차로 통학시킬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아이를 내려준 후 걸어서 통학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는 성인에게 있고, 어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 그러한 의무를 지키기 위한 법 규정과 그러한 규정을 지키는 것 또한 어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안전의식과 '나하나 쯤이야'라는 이기심으로 법을 외면하는 순간 한 아이의 생명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희망까지 빼앗게 된다. 이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법규와 단속 장비뿐만 아니라 스쿨존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의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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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3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
    국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를 한 결과 현 정권이 탄생했다. 사실상 국민이 만든 정권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국민의 요구에 부응 할 때가 왔다. 바로 수사구조개혁이다. 지난 달 4월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티가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마치는 등의 수사권을 현행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찬성 21.6%, 찬성하는 편 36.3%)는 응답이 57.9%, 반대한다(매우반대 9.7%, 반대하는 편 16.5%)는 응답(26.2%)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5.9%였다. 국민의 민심을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역대 수사권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보다 권력기관의 필요에 의한 개혁 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경찰에 대한 반감이 많아 1945년 해방 된 이후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검찰에 기소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등 독점적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런 검찰의 권한이 70여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거대 독점 권력이 되었다. 이런 독점적 권력을 분산을 하고 상호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시대 국민의 민심인 것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권한을 주면 국민의 인권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 권력이 분산되면 혜택은 당연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은 다양한 기관에서 2중, 3중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한 각 기관에서는 국민의 인권을 위한 안전장치들이 있어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현행 수사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에 부합한다는 것은 현재 국민의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에 의한 나라이니 만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18-05-31
  • 수사구조개혁의 기대효과
    현 정부의 중점 국정운영 과제인 수사구조개혁은 단순히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부정적 유산의 청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이 실현됨으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첫째로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편익이 향상된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여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인권이 보호되고 검찰 지배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국민지향적인 형사사법서비스를 펼쳐가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번잡한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짐으로써 국민편익이 향상된다. 둘째로 견제와 균형으로 성역 없는 수사 실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검사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가로채기’ 등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며, 경찰과 검찰의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특정인을 비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로써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시스템 선진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로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검찰권한의 비대화로 사법 선진 민주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선진화 된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공정하지 못한 형사사법제도는 법 경시풍조를 가져와 공권력을 불신하게 하고, 공권력의 약화는 다시 선량한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즉 정의의 실현이다. 경찰과 검찰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한 법집행기관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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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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