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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4 11:38
홍문표 국회의원이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삽교역사 신설을 위해 관련 책임자급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삽교역사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삽교역 신설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김장훈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 과장과 홍장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국회에서 만나 삽교역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삽교역사 지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9년에 24조원에 달하는 23개 국책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역에 선물용, 특혜성으로 준 반면, 200여억원에 불과한 삽교역 건설은 모든 절차상 큰 문제점이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결정을 미루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삽교역은 2018년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과 재무적 타당성(B/C 1.07, R/C 1.88)이 1이상 나와 신설 추진이 가능한 역으로 판명되고도 기재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 끌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2010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설 역사임에도‘총사업비지침’을 준용해 경제성 분석을 통해 역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기본계획 고시당시 ‘철도건설법’에 따라 장래역과 행정구역상 위치를 일반 정거장과 동일하게 표기함에 따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시 여객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혁신도시법상 기반시설(철도, 도로) 우선지원 근거와, 260km 급 고속철도로 수요예측 모형을 바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해선복선전철 평균 역간거리가 12.6km로 삽교역 미 신설시 홍성역과 합덕역(101정거장)간 거리가 24.6km나 되고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예산군만 역사가 없는 지역이 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삽교역 신설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에대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는 “장래역 이라는 기존 사례가 없어 법리적인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시행 부처인 국토부 의견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