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행정수도 이전’ 의제가 정국을 뜨겁게 달구면서 성사 여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인접한 충남의 경우 산업·관광 지형도에 큰 변화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역정치권을 대표는 도지사와 국회의원은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이해득실보다는 당론을 앞세운 입장을 밝히며 대립양상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 지사는 22일 열린 도정브리핑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 이전은 가장 확실한 국가균형발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마음속으로 동의할 수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인구의 51%가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킬수 있는 게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문표 의원도 곧바로 성명서를 꺼내들었다.

홍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부동산 광풍 속에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고 청와대가 맞장구치며 느닷없는 ‘행정수도’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행정수도 문제는 이미 2004년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다시 꺼내든 이유는 독선 독주에 대한 국민의 무서운 회초리를 잠시 피해가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16년전 논란이 끝난 사안을 다시 한번 우려먹기 위한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국론분열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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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지역사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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