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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9 15:02
덕산 세탁공장 건립 문제가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덕산면 대치리 주민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중 예산군을 상대로 ‘세탁공장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000만 원 가량의 소송 기금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치리 주민들은 덕산 온천 관광단지 상류에 있는 대치천에 세탁공장이 건립될 경우, 주변 환경 훼손과 지하수 고갈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대치리와 인근 시량리 주민 1000여 명은 지하수를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행정이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줘 환경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예산군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볼 수 없어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예산군과 면담을 갖고 세탁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이다.
군에 따르면 덕산면 대치리 214-1에 건립 중인 세탁공장이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인근 숙박업소의 침구류, 수건 등을 수거해 세탁하는 시설로, 건면적 610.88㎡ 규모에 1일 40톤 지하수를 사용, 폐수 45톤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세탁공장은 다량의 물을 사용하고 화학세제, 표백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로 홍성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문제화 되고 있다”며 “대치천 오염 등 생태하천 파괴와 지하수 고갈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탁공장 반대투쟁위는 “주민 동의 없이 허가된 세탁공장 건립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반대투쟁위는 최근 세탁공장 허가취소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대응방안과 법정에서 다룰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거론된 쟁점은 ▲ 지하수 부족 ▲오폐수로 인한 생태계 파괴 ▲행정 절차 하자 등이다. 아울러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된 세탁공장 허가취소 촉구 1인시위도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