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 미미“주위 돌볼 여력 없어”
정부, 재난지원금 기부 근거 특별법 제정‘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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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9 14:50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어 생계가 막막한데 재난지원금을 자율적으로 반납할 주민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들주위를 살필 여력이 없을 겁니다.”
예산군민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며 기부보다는 수령을 택했다.
군에 따르면 이달 27일 현재 관내 3만8473가구 중 87%인 3만 3462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만7394가구(46%)로 가장 많았으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한 현금신청이 9072가구(23%), 상품권 신청 375 7가구(10%), 선불카드 3239가구(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난지원금으로 200억 2300만원이집행됐으며, 재난지원금 신청이 100% 완료되면 지원금 소요액은 225억 5000만원에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초래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상쇄키 위해 벌였던 정부의 기부 유도책은 현실성 없는 이상에그쳤다.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사용 특별법을제정하고, 모아진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해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쓸 계획이었으나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예산군의 경우 기부금은 단 95만원에 불과했다. 각 읍면 수령현장에서 상품권이나선불카드로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용·체크카드 신청에선 기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여파로 지역경제가 멈추면서 피폐해진 민생현장의 단면을 투영한 사례로 해석된다.다만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기부의사를밝힌 것만 집계된 수치일 뿐 지원금을 수령 받은 뒤 취약계층이나 민간 복지시설등에 기부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산읍 산성리에 사는 최모씨는“코로나19 사태로 구인하는 기업이 적어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당장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벅찬데 그나마 위안에 될 재난지원금을 반납할 처지가 못된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뒤기부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부터 망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를 녹이고 있다. 하나로마트와 재래시장등 지역상권이 지원금을 쓰기 위해 오가는사람들로 생기를 찾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은커녕 사람구경조차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은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반갑다는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