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예산군의회가 집행부 측이 요구한 2020년도 예산안 대부분을 사실상 여과 없이 승인해 졸속심사 논란에 휩싸였다.

군의회는 5일 제255회 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군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6242억5700만원을 심의해 이 중 6240억60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의회 심의절차를 통해 삭감된 예산안은 전체의 0.03% 수준인 1억 9700만원에 그쳤다. 내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원안가결이라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삭감내역은 모두 4건으로, 경제과에서 편성한 예산군무역사설단운영비 6000만원과 교육체육과에서 요청한 윤봉길체육관 등 회의실 의자구입비 1200만원이 전액 삭감했다.

기획담당관에서 제출한 2030예산군중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용역비 3억원은 1억 5000만원으로, 팔각정 및 데크도색공사(관광시설사업소) 3000만원은 1500만원으로 절반씩으로 감액했다.

반면 삭감 조치로 예산절감을 유도해야할 행사예산 항목에선 오히려 증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내포문화사업소가 5000만원을 편성해 심의에 올린 내포보부상촌 개장식(내년 4월 예정)에 대해 행사규모 확대를 주문하며 기존 예산안보다 배 가까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렇듯 사업예산 수정내역이 단 5건(삭감 4, 증액 1)에 그쳐 삭감예산 역시도 역대 최저치인 전체 예산안의 0.03%(1억9700만원)에 불과하다보니 의회의 고유업무인 예산심의 기능에 심각한 결함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예산을 책정해주다보니 예산누수를 막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본예산 심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2차 정례회에서 함께 다뤘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상반기 1차 정례회로 안배했던 점도 이번 예산안 원안가결로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이와 대해 사회단체 소속 한 관계자는 “서울 동대문구의회의 경우 올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부가 올린 예산안에 대해 수정 없는 원안 가결로 집행부 거수기 노릇을 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사과문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태를 가까스로 수습하기도 했다”고 설명하며 심각성을 부각했다.

그는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전폭 신뢰해 원안 가결하는 수준이라면 굳이 의회가 예산심의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며 “집행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답시고 불필요한 예산을 걸러내는 작업에 손을 놓는 것은 오히려 지역발전을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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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회, 내년 예산안 0.03% 삭감 ‘거수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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