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QR코드 무사 통과…방역패스 구멍
2021/12/24 09: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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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접종증명서 도용땐 형사처벌

오랜 지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70대 A씨는 아이러니하게도 매일같이 예산지역 식당가를 출입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아들 B씨가 본인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써왔는데 방역패스 시행 후 핸드폰의 전자출입명부(QR코드)로 다중이용시설을 드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식당 QR코드 체크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백신접종 후 14일 경과’ 안내음성은 다름 아닌 핸드폰 명의자인 노모의 백신접종 이력이다.


코로나19 감염 폭증으로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지 한달 반 만에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로 회귀한 가운데 백신접종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겠다며 도입한 방역패스에 구멍이 뚫렸다.


백신 미접종자나 백신증명을 소지하지 않은 접종자가 제3의 접종 완료자로부터 QR코드를 빌려 써도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난 것.


B씨처럼 신용불량자나 통신연체자가 핸드폰 할부구매를 할 수 없어 가족명의로 개통하는 경우 핸드폰에 생성된 가족의 QR코드로 다중이용시설을 드나드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QR코드가 핸드폰 사용자가 아닌 명의자의 백신증명서로 발급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차 백신접종에 이어 부스터샷까지 마쳤다는 B씨는 백신접종증명서를 매번 지참하는 것도,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발급받으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도 번거로워 핸드폰으로 QR인증을 하고 있다.


B씨는 “핸드폰에서 포털 계정에 접속해 QR체크인으로 인증하는게 손쉬워 쓰고 있는데, 나의 접종이력은 아니다”며 “주위에도 신용불량 등 개인 사정상 본인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시행이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타인의 접종이력을 의도적으로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방식은 QR코드를 인증할 핸드폰을 두고 모임자리에 간 경우, 지인이 먼저 식당에 출입해 방역패스를 한 뒤 핸드폰을 들고나와 기다리던 다른 사람에게 핸드폰을 건네 QR코드를 돌려쓰는 방식이다. 미접종자 역시 이같은 방식을 쓰면 어렵지 않게 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 앱 등에서도 QR코드 인증이 되는 구조여서 이를 악용해 접종을 완료한 지인의 아이디를 빌려 핸드폰에 로그인해두면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중고거래 앱에는 ‘접종완료자 아이디를 빌린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핸드폰을 다루기 어려운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부정하게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미접종자의 신분증 뒷면에 다른 접종자의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업주가 일일이 대조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행위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될 수 있다. 타인의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접종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고 이를 사용했을 때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손님을 맞는 일선 현장에서는 대부분 명의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를 안다하더라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반응이다.


예산읍 산성리 한 식당업주는 “다른 사람의 QR코드를 찍어 방역패스 통과가 가능한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접종 완료라는 안내음성이나 확인음이 울리면 당연히 백신접종 완료자로 판단하는데, 명의도용이 된다 치더라도 일손이 달려 일일이 확인하면서 손님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 내포신문 ppp750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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