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태만해도 수당은 ‘꼬박꼬박’
2019/08/24 04: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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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통장 이자수령 거부…지방재정 무관심
예산군 읍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등 관행적 부조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직근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가 하면, 출장여비를 제멋대로 책정하는 등 같은 유형의 비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

특히 지출통장에서 발생될 예금이자 수령을 오히려 거부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무관심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감사부서는 12개 읍면과 직속기관·사업소 5곳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체감사를 벌이는데, 올 상반기에는 오가·신암·고덕면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의 최근 2년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모두 89건의 시정·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단골 지적사항으로 오르던 당직근무 태만이 다수 건 적발됐다.

당직근무는 공공청사 화재 및 도난을 예방하고, 주민 민원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과 직속기관, 사업소는 재택근무 체계로 운영된다.

숙직은 일과시간 종료 후 오후 6~9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한 뒤 전화를 착신 설정한 상태로 집에서 근무하고, 휴일 일직근무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청사에 머무르다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형태다. 3시간 사무실 내근 후 집에서 비상망을 유지하며 재택근무 수당으로 3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읍면의 경우, 여럿이 근무하는 본청과 달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1인 당직 구조다보니 사무실에 늦게 출근하고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기강이 느슨해지고 있다.

최근 군 감사부서가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암면에서 18건, 오가면 5건, 고덕면 4건의 당직근무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앞서 열렸던 감사에서도 응봉·신양·예산·대술·삽교 등 대부분의 읍면에서 같은 비위행위가 적발됐지만, 당직수당에 대한 환수 또는 감액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출장여비에서도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여비 2만원이 책정되고 이 과정에서 공용차량을 쓰면 1만원이 깎이는데, 고덕면은 22차례, 신암면은 6차례 여비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했다.

그런가하면 회계통장에 발생될 예금이자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금융기관 측에 요청하는 황당한 사례도 드러났다.

고덕면은 특별한 사유 없이 관리중인 통장에 대해 금융기관 측에 무이자 등록을 요청하는 등 비효율적 자금 운용으로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으로 잡혀야할 이자수익을 회계처리상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받지 않은 셈이다.

군 감사 관계자는 “읍면의 경우 3~4명이 한조를 이루는 본청과 달리 혼자 당직을 서다보니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특히 고덕면에서 발생한 지출통장의 이자수령 거부 행위는 지방재정 확충에 반하는 행위인 만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당직수당 1만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5만원인 당직수당이 6만원으로 인상되며, 읍면에 적용되는 재택당직근무수당(근무시간 외 3시간 대기 후 귀가 근무자)은 종전대로 3만원으로 유지된다.
[ 내포신문 kik184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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