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예산 집행률 71% 경기부양 ‘낙제점’
재정운용 미숙…예산 2천억 통장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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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4 21:53
예산군이 지난해 재정 8000억원 중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올해로 넘긴 예산이 2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침체된 민간경기의 숨통을 틔우고, 경제성장에 동력을 불어 넣는 순기능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는 평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2018년 예산 집행률은 71.33%로, 예산현액(기금, 이월액 포함)으로 잡힌 8078억원 가운데 5762억원을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 지출했다. 집행잔액 1966억원은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됐다.
예산군의 예산집행률은 도내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현액 7001억원의 74.73%를 지출한 인근 홍성군보다 낮았으며, 연도말까지 합산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도내 15개 시·군 평균 집행률 75.42%보다도 4% 가량 뒤처졌다.
지자체의 실질적 살림살이인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8 연도말 기준으로 예산군은 일반회계 예산 7441억원 중 5578억원을 지출해 74.96% 집행률을 보인 반면 홍성군은 5886억원의 86.41%인 5086억원을 소진하는 등 양군의 살림살이 재정 집행률 격차가 11%를 넘어섰다.
이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분석 없이 사업별 소요액을 과다 산출하거나, 당해년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공정까지 사업계획으로 잡아 불용액과 이월액 비중을 키운 탓이다. 다양한 민원 발생과 정부예산 반영 지연 등으로 사업이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렇듯 쓰기로 했던 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다보니, 재정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광범위한 분야의 사업들이 가로막힌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이같은 부조리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데 있다.
군이 세부사업별로 편성 예산을 연내 소화할 수 있는지 이행능력을 검증할 평가시스템은 갖추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예산 집행률 제고’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별 예산책정 후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이 미흡한 항목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감액 조정하는 등 재정집행 진단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복수의 재정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이 지연돼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집행률이 71%라는 건 한해 지방세수보다 훨씬 많은 수천억원을 통장에 묵혀두고 있다는 얘기”며 “진척이 없는 사업의 경우 하반기 2차 추경을 통해 감액, 예비비로 편입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숙원사업이나 경기를 부양하는데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예산집행률이 낮은 건 대개 민원이나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라며 “각 부서별로 사업 장애요인을 찾아 적극 대처해야 하는데, 이런 점들이 부족해 예산집행률 저조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