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고 무시한 무대포 토사반출 ‘말썽’ [내포신문]
2018/12/28 21: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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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광시면 한 임야에서 허가 없이 토사를 불법 반출한 장비업체가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더욱이 업체 측은 운반과정에서 주민민원으로 행정 당국으로부터 반출 중지를 통보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토사 반출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광시면 장신리 186-1번지(4980㎡) 임야로, 지난 8월 전(밭)으로 개간허가를 받아 준공이 완료된 곳이다.

토사를 반출하기 위해선 개발행위허가와 비산먼지(공사면적 1000㎡ 이상)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행 국토법에선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토사채취인 경우 면적이 500㎡ 이하일 때만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는 적법한 허가절차 없이 토사가 무단 반출됐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원상복구명령과 반출금지를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현재까지 불법으로 반출된 토사량은 25톤 덤프트럭 150여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보자 A씨는 “눈앞에서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행정의 경고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 뿐 아니라 예산군 행정을 깔보는 처사가 아니겠느냐”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서 수차례 경고조치와 함께 공사중단을 요구했다”며 “경찰 고발조치와 함께 재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내포신문 ppp750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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