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지역경제 파급 ‘의문’ [내포신문]
2018/11/23 17: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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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개 시·군 동일 적용
예산을 포함한 충남 5개 시·군이 ‘수소에너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됐지만, 예산군의 지역경제 파급엔 별다른 실익이 없을뿐더러 기업유치에도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지·설비투자)을 최대치로 지원받고 있던 터라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더라도 종전과 달라지는게 전혀 없는데 반해, 수도권에 인접한 나머지 시·군들은 일정수준으로 제한됐던 입지보조금 등이 예산군과 동일 수준으로 풀려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으로의 기업 쏠림현상만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충남에 수소에너지 기반을 육성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전국 14개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로 묶인 아산·당진·서산·홍성·예산 등 5개 권역 10개 산업단지에 수소차 부품업체들을 유치해 지역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예산지역에선 예당일반산단과 신소재일반산단 2곳이 대상지로 포함됐다.

논란이 이는 대목은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차등을 뒀던 입주기업 보조금과 각종 세제지원이 국가혁신클러스터 권역으로 한데 묶이면서 모두 동일해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산단(10곳)에 국내외 기업이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입지보조금(부지매입비)을 최대 40%, 설비투자비를 24%(수소관련 업종 26%) 지원키로 했는데, 사실상 수도권 인접 시군에 유리한 정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아산과 당진지역 산단 4곳은 이번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9%와 11%였던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이 각각 40%와 24%로 대폭 상향된다. 서산과 홍성 4개 산단 역시 30%, 14%에서 같은 수준으로 보조율이 오른다.

게다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돼 취득세·재산세 75%를 5년간 감면하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7년간 전액, 그 후 5년간 50% 감하는 정책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아산·당진·서산지역 미분양 산단과 현재 조성중인 홍성 내포도시첨단산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군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선정으로 득을 본게 전혀 없다. 낙후가 심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입주기업에 대해선 이미 최대치에 달하는 보조금(각 40%, 24%)과 세제 혜택을 적용받아왔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보조금·세제 혜택이 수소산업 연관업종 뿐 아니라 해당 산단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면 모두 적용된다는데 있다. 차별화된 입지보조금으로 기업을 유인했던 예산군에겐 악재가 된 셈이다.

특히 이들 산단 10곳 외에도 국가혁신클러스터(내포신도시~당진~예산~서산~아산 일대 반경 20km 이내, 면적 14㎢) 권역 내 신규 산단이 조성될 경우 추가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 정부의 혁신클러스터 추진이 예산군의 기업유치에 미치는 상관관계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다른 시군의 경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이 확대됐는데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이미 해당요율을 적용받고 있던 예산군에겐 의미가 없다”며 “혁신클러스터 권역 안으로 산단이 추가 조성되면 현재 10개 산단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예산군 등 낙후지역에만 입지보조금이 차등 적용됐던 기업유치 이점마저 사라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이자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편답시고 기존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이던 ‘낙후지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한지원’ 틀을 깡그리 허물어버린 격이기 때문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 권역 내에서도 수도권과 이격된 지역은 또다시 기업유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예산지역 산단에 둥지를 튼 한 업체 관계자는 “입지·설비투자보조 비율이 같다면 예산보다는 수도권과 가까운 곳이 입지여건상 유리하다”며 “국가혁신클러스터 당진·아산권역에 추가적으로 산단까지 조성된다면 예산군의 기업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예산군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소에너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예산 예당일반산단, 신소재일반산단 △홍성 내포도시첨단산단 △아산 인주일반산단, 외투지역 일반산단 △서산 오토밸리일반산단, 명천자동차전문농공단지, 성연농공단지 △당진 석문국가산단, 송산2일반산단 등 도내 10곳이다.

도는 ‘수소전기차 및 수소기반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을 비전으로 삼고 △1단계(2018∼2020) 수소전기차 부품 및 수소 공급 기반 확충 △2단계(2021∼2022) 실증사업 추진을 통한 완결적 수소 생태계 조성 △3단계(2023∼2024) 수소 기반 인프라 확대를 통한 수소경제로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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