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덕산고 준공 차질 우려 [내포신문]
2018/11/04 00: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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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대 등 3억 미지급…법제정 통한 대책마련 필요
내포신도시 덕산고등학교 신설현장에서 장비대금 체불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준공과 개교에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달 22일 덕산고등학교 공사현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으나, 장비대금을 받지 못한 지역업체가 중장비로 현장을 가로막는 바람에 콘트리트 타설공사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원청인 D건설사로부터 하도계약을 맺은 Y건설이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포기해 빚어진 일로, 이날 장비업체 측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투입한 펌프카 장비대금 5300여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 업체는 장비대금 외에도 자재대와 식대 등 미지급금이 3억원에 달해 대금을 받지 못한 지역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업체 측의 현장점거로 공정이 진척을 내지 못하자, 원청인 D건설은 같은달 25일까지 일부 대금을 지급키로 해 사태가 일단락됐으나, 31일 현재까지 장비대금 지불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충돌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설현장 내 체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급공사 대금을 총액 지급할게 아니라 노무비와 장비대여금, 자재대금으로 나눠 주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법상 인건비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장비대금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만한 게 없어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장비업체 측은 “관급공사라서 대금을 받지 못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보령제약이 들어선 증곡산단 때 대금미지급 사태에 이어 또다시 지역업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감독기관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관급공사 대금을 노무비, 장비대 등 항목별로 나눠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들이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덕산 중·고등학교는 내포신도시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사업비 192억여원을 들여 덕산중학교는 31학급(일반 30, 특수 1)으로 지난 8월에 준공했으며, 고등학교는 27학급(일반 24, 특수 3)으로 이달 27일 준공 예정이다. 현재 공정율은 95%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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